명하더라도 국민이 이를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검찰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과 일선 검사들의 노고는 이해한다”면서도 “국민은 과거 검찰권 행사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와 변화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형식적인 유감 표명을 넘어, 공소권 남용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처를 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적재 중량을 초과한 굴착기를 적재한 점도 사고를 회피하기 어렵게 만든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이어 "다만, 사고가 발생하기 4개월 전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제동력 부분 적합 판정을 받아 피고인으로서는 운행 전 제동장치 작동 결함을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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